내용증명 반송 및 무응답 대처: 주소 보정, 공시송달, 지급명령

문서 번호: MAN-004

1. 문제 상황: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집에 없음)’, ‘수취인 불명(이사 감)’,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반송된 우편물을 근거로 다음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반송 봉투 보관 (증거 확보)

반송된 내용증명은 절대 뜯거나 버리지 말고, 반송 사유가 적힌 스티커가 붙은 채로 보관하십시오. 이것 자체가 “나는 노력했다”는 법적 소명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주민등록 초본 열람 및 발급 (주소 보정)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준비물: 반송된 내용증명 봉투, 신분증, 이해관계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 발송인 도장.
• 신청: “채권·채무 관계 확인서” 등 양식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근거)
• 결과: 초본에 기재된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최후의 수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Public Notice)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주소 보정을 해도 도저히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 정의: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2주)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3조)
• 신청처: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효과: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읽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어 계약 해지나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무응답 시 다음 단계: 지급명령 (Payment Order)

내용증명이 도달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적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우선 고려하십시오.

지급명령의 장점 (민사소송법 제462조)

1. 저비용: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2. 신속성: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1~2개월 소요)
3. 강력함: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 강제집행 가능)

단,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돈 줄 게 없다”고 다툴 여지가 크다면 바로 소송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