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본문 작성 방법: 육하원칙과 상황별 표준 문구 (예시 포함)

문서 번호: MAN-002

1. 내용증명 작성 방법: 왜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가?

내용증명은 단순히 내 생각을 적는 편지가 아닙니다. 추후 소송이나 분쟁 조정 시 판사나 제3자가 읽게 될 ‘공식적인 증거 문서’입니다. 따라서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누가 읽어도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표준 작성 4단계 공식’을 따르면, 누구나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4단계 공식 (The 4-Step Formula)

가장 논리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서론-본론-결론 대신 아래 4단계를 따르십시오.

1단계: 관계의 정의 (Who)

발신인과 수신인이 어떤 법적 관계인지 명시합니다.

“발신인은 수신인과 20XX년 X월 X일, 서울 OO구 OO동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2단계: 사실 관계 및 위반 사항 (Fact)

문제가 된 사건을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건조하게 기술합니다. 특히 날짜와 금액은 정확해야 합니다.

“수신인은 상기 계약에 따라 매월 30일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XX년 X월부터 현재까지 총 3개월분의 월 차임 금 OOO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3단계: 이행 촉구 (Demand)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입금해야 할 계좌번호나, 비워줘야 할 날짜를 명시합니다.

“이에 본인은 수신인에게 20XX년 X월 X일까지 미지급 월 차임 총액 OOO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OO은행 123-456-7890 예금주: 김철수)”

4단계: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Warning)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명시하여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소송 비용 및 지연 이자는 전적으로 수신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지합니다.”

3. 상황별 작성 예시 (Case Study)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3가지 사례의 표준 문구입니다.

Type A. 빌려준 돈 받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

• 핵심: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 내역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문구 예시: “귀하는 20XX년 X월 X일, 본인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차용하며 20XX년 X월 X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Type B. 전세/월세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 핵심: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만기 2~6개월 전(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명확히 밝혀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구 예시: “본인은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XX년 X월 X일 이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본 통고서를 통해 명확히 밝힙니다.”

Type C. 물품 대금 미지급 독촉 (상거래)

• 핵심: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 문구 예시: “귀사는 20XX년 X월 본사가 납품한 자재에 대한 대금 금 OOO원을 현재까지 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작성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NG List)

1. 감정적인 비난: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나쁜 사람이다” 등의 표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명예훼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2. 불확실한 협박: “밤길 조심해라”, “회사에 찾아가겠다” 등의 표현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합니다. 오직 “법적 절차(소송, 가압류)”만 언급하십시오.
3. 모호한 기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같은 표현 대신 “20XX년 X월 X일까지”라고 날짜를 못 박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