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프리랜서에게 계약서는 ‘보험’이 아니라 ‘생존 장치’인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서로 믿고 가는 거죠 뭐”라는 말만 믿고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친한 지인이거나, 유명 브랜드 혹은 오래된 회사일수록 “설마 나에게 이런 일끝이 벌어지겠어?”라는 안일함이 슬그머니 끼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순간은 항상 비슷합니다.
- 결과물은 다 넘겼는데, 대금이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리기 시작할 때
- 분명 한 번만 수정한다고 했던 시안이 다섯 번, 여섯 번 끝이 보이지 않을 때
- 내가 만든 결과물을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잘라 쓰고,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면서도 “당연히 우리 거잖아요?”라고 말할 때
이때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 장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입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끝판왕”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양식을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 하나의 계약서 안에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 각 조항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막아 주는지
- 당신이 디자이너든, 영상 제작자든, 개발자든, 카피라이터든 어디를 어떻게 고쳐 쓰면 되는지
까지 모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계약서”라고 해서 다 같은 계약이 아닙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쓰는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와 맺는 계약은 대부분 민법상의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성격을 가집니다.
이 말은 곧, 프리랜서는
-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기본값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대신, 계약서 안에 어떤 조항을 넣느냐에 따라 보호를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주는 양식에 그냥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 나는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 나의 시간과 결과물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지
-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지
를 문장으로 정확히 남기는 일입니다.
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의 전체 구조 한눈에 보기
먼저 전체 골격을 한 번에 보고 가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기준으로 각 조항을 설명합니다.
- 계약 당사자
- 계약 목적
- 용역 내용(업무 범위)
- 계약 기간
- 대금 및 지급 조건, 세금
- 작업 절차 및 일정(마일스톤)
- 수정 범위와 추가 비용
- 지식재산권·저작권 귀속
- 기밀유지 조항(NDA)
- 계약 해지 및 환불·정산 기준
- 손해배상 및 면책
- 근로자성 부인(프리랜서 지위 명시)
- 분쟁 해결 방법
- 특약 사항(업종·개인 맞춤)
- 서명·날인
아래부터는 각 항목마다
- 왜 필요한지
- 실제로 어떤 문장을 넣으면 좋은지(예시 문장 구조)
- 이 부분이 비어 있거나 모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를 차례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4. 계약 당사자: “누가 누구와 계약하는지”를 명확히
계약서의 첫 머리는 항상 “계약 당사자”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들어갑니다.
- 의뢰인(클라이언트)의 이름 또는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프리랜서의 이름(또는 사업자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있다면)
당연해 보이지만, 의외로 SNS 닉네임이나 회사 줄임말 정도만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히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실체(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구조(블로그용 설명 문장):
“이 계약은 ○○(이하 ‘의뢰인’)과/와 ○○(이하 ‘프리랜서’) 사이에 체결됩니다.” 정도의 문장으로 시작한 뒤, 아래에 각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는 항목을 두면 됩니다.
5. 계약 목적: 이 계약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 줄로 정의하기
계약 목적은 이 계약이 “어떤 종류의 일”에 관한 것인지 선언하는 조항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계약은 원래 이런 취지였다”라는 기준점을 만들어 줍니다.
예시 구조:
“본 계약은 의뢰인이 프리랜서에게 의뢰하는 ○○ 디자인/개발/콘텐츠 제작 용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 부분에 “브랜드 로고 및 시각 아이덴티티 디자인”, “기업 홈페이지 리뉴얼 프로젝트”, “온라인 광고 캠페인용 영상 제작”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 주면 더 명확해집니다.
6. 용역 내용(업무 범위): ‘어디까지가 내 일인지’ 선을 긋는 핵심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업무 범위’입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쉽게 발생합니다.
- 처음에는 “로고 디자인만 부탁드려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명함·간판·배너·SNS 디자인까지 “같이 해 주실 수 있죠?”라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
- “웹사이트 디자인”이라는 말 아래에 실제 페이지 수, 반응형 여부, 디바이스 범위 등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어디까지 서비스해야 하는지 끝이 안 보이는 경우
업무 범위를 적을 때는 다음 리스트를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 결과물의 형태: 예) 웹디자인 파일(피그마/스케치/포토샵), 영상 파일(mp4), 이미지 파일(jpg, png), 문서 파일(hwp, docx 등)
- 결과물의 개수: 예) 메인 시안 2종, 최종 선택 1종 / 영상 1편, 러닝타임 ○분 / SNS 카드뉴스 10장
- 포함되는 작업: 예) 메인 콘셉트 기획, 스타일 가이드 일부 등
- 포함되지 않는 작업: 예) 실제 웹 개발(코딩), 촬영, 모델 섭외, 인쇄 등의 작업은 별도 견적
이렇게 적어 두면, 추후 “이건 계약에 없는 일이라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7. 계약 기간: 시작과 끝, 그리고 지연에 대한 기준
계약 기간은 단순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일정이 꼬이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계약 기간 조항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 계약 시작일: 보통 계약서 서명일 또는 선금 입금일
- 계약 종료일: 최종 결과물 납품 예정일
- 중간 마일스톤: 시안 제출, 중간 검토, 베타 버전 전달일 등
예시 구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세부 일정은 별도의 작업 일정표에 따릅니다.”
여기에 한 줄을 더 보태면 좋습니다.
“단, 의뢰인의 자료 제공 또는 피드백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 기간만큼 전체 일정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문장은 클라이언트의 피드백 지연이 모두 프리랜서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8. 대금 및 지급 조건, 세금: 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차갑게
다음은 가장 민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대금입니다. 여기서는 다음을 정확히 적습니다.
-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 지급 구조: 선금/중도금/잔금 비율과 시점
- 지급기한: “검수 완료 후 ○일 이내”와 같이 날짜 기준
- 세금 처리 방식: 3.3% 원천징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예시 구조:
- 총 용역 대금: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별도)
- 지급 방법:
- 계약 체결 및 작업 착수 시: 총액의 50%
- 중간 산출물 제출 및 승인 시: 30%
- 최종 결과물 납품 및 승인 시: 20%
- 지급기한: 각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는 클라이언트라면, “이 프로젝트가 중간에 취소되었을 때 내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착수금은 프리랜서 자신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9. 작업 절차 및 일정(마일스톤): 일의 흐름을 문장으로 그려 놓기
프로젝트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브리핑·자료 수집
- 콘셉트 제안
- 1차 시안 제출
- 수정 작업
- 최종 납품
계약서에는 이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예시 구조:
“프리랜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브리핑 및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1차 시안을 제출합니다. 의뢰인은 1차 시안 수령 후 ○일 이내에 수정 요청 또는 승인 여부를 회신합니다. 의뢰인의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전체 일정은 그 지연 기간만큼 자동 연장됩니다.”
이렇게 단계와 각 단계의 책임을 나눠 적으면, “어느 쪽이 일을 잡고 멈추고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10. 수정 범위와 추가 비용: ‘수정 지옥’을 막아 주는 조항
수정 조항이 없는 계약서는 프리랜서를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봐 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조금만 더요”가 열 번, 열다섯 번이 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정 조항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 제공 수정 횟수: 예) 콘셉트 확정 후 ○회까지
- ‘수정’의 범위: 색상, 텍스트, 배치 등 기존 콘셉트 안에서의 조정
- ‘콘셉트 변경’의 정의: 방향 자체를 다시 정하는 경우(추가 비용 대상)
- 추가 수정에 대한 비용: 회당 또는 시간당 기준
예시 구조:
“기본 용역 범위에는 1차 시안에 대한 수정 ○회까지가 포함됩니다. 기본 수정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수정 요청 또는 콘셉트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 용역으로 간주하며, 그 대가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 한 단락만 있어도, ‘한도 없는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11. 지식재산권·저작권 귀속: 결과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프리랜서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노동시간”이 아니라 창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과 사용권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양도: 저작권 자체를 클라이언트에게 넘깁니다.
- 사용권 허락: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남고, 클라이언트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양도 또는 사용권 허락 중 어느 쪽인지
- 사용 범위: 온라인 광고만, 인쇄물 포함, TV 광고 포함 등
- 2차 가공 허용 여부
- 프리랜서의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여부
예시 구조: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에게 귀속되며, 의뢰인은 이를 ○○(예: 자사 홍보 및 마케팅 목적)에 한하여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및 작업 사례 소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상호, 프로젝트명 등 민감한 정보는 사전 협의 후 공개합니다.”
혹은, 클라이언트가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 양도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 포트폴리오에 최소한의 사용은 허용하는지
를 함께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2. 기밀유지 조항(NDA): 정보는 지키되, 내 삶까지 묶이지 않도록
기밀유지 조항은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가끔은 너무 포괄적으로 쓰여 프리랜서의 숨통을 조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조항은 다음의 균형을 가집니다.
- 의뢰인의 영업비밀, 미공개 기획안, 내부 문서 등은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습니다.
- 이미 공개된 정보, 프리랜서가 독자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까지 비밀로 묶지는 않습니다.
-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예: 1~3년).3o3
예시 구조:
“프리랜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 및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공지된 정보 또는 프리랜서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는 기밀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의뢰인도 안심할 수 있고, 프리랜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13. 계약 해지 및 환불·정산 기준: 프로젝트가 ‘중간에 멈췄을 때’의 규칙
현실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내부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갑자기 “잠정 보류”가 되는 식입니다.
이때 아무런 조항이 없으면, 이미 쓴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사정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작업에 대해서는 정산 후 종료
- 프리랜서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일정 기간 이상 의뢰인의 응답이 없는 경우: 프리랜서가 일방 해지 및 진행분 정산 요구 가능3o3
예시 구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의뢰인은 해지 통보일까지 완료된 작업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 이상 자료 제공 또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서면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인은 진행된 작업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조항은 ‘잠수 클라이언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14. 손해배상 및 면책: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기
때로는 계약서에 “모든 손해에 대해 무제한으로 책임진다”는 식의 과도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현실적인 조항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가집니다.
- 프리랜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그 손해는 통상예상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합니다.
- 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한합니다.
예시 구조(해설형):
“손해배상 조항에서 프리랜서가 지는 책임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리고 ‘통상예상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예측 불가능한 거대 손해까지 떠안지 않게 됩니다.”
실제 문장은 변호사나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다듬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적어도 이런 방향성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15. 근로자성 부인: 나는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는 선언
계약서에는 종종 다음과 같은 문장을 넣기도 합니다.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문장은 ‘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은 서류만 보지 않고,
- 출퇴근 시간 지정 여부
- 지휘·감독 정도
- 다른 클라이언트와 병행 가능한지
등의 ‘실질’을 함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차원에서 관계를 명시해 두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의 참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6. 분쟁 해결 방법: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는가
분쟁 해결 조항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느 지역 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할지 정합니다.
예시 구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의 생활권과 너무 동떨어진 관할을 제시할 경우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7. 특약 사항: 나의 업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커스텀 영역’
마지막으로, 표준적인 조항들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나만의 조건을 적는 공간이 바로 ‘특약’입니다. 이 부분은 업종과 개인 스타일에 따라 얼마든지 변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크리에이터라면:
-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고는 모자이크 처리, 클라이언트명 익명 표기 등)
- SNS에 작업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 향후 유지보수나 추가 작업의 기준 단가(시간당, 페이지당 등)
개발자라면:
- 버그 수정 기간(예: 납품 후 ○일 내 발견된 버그는 무상 수정)
- 그 이후 유지보수의 유료 기준
콘텐츠 제작자라면:
- 2차 저작물 제작 시 추가 대금 기준
- 브랜드 표기 방식, PPL 노출 방식
특약은 “내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지점”을 떠올려 보면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만이 쌓였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사실 대부분이 계약서에 한 줄만 있었어도 훨씬 덜 힘들었을 일들이었습니다.
18. 서명·날인: 마지막 체크리스트
계약서의 마지막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의뢰인 명칭, 대표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
- 프리랜서 이름(또는 상호), 서명 또는 날인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 전자서명 또는 전자 도장
- PDF 보관
을 기본으로 하고, 서로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실전] 프리랜서 표준 용역계약서 예시
✳︎ [면책 조항]
본 게시글과 제공되는 양식은 일반적인 계약 실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계약의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 계약이나 금액이 큰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